[2014 국감]KT ENS 대출사기, 금감원이 피해 키웠다

1조9000억원대의 사상최대 사기대출 사건으로 기록된 KT ENS 사건은 금융당국의 무능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의원(광주 북구 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원이 2011년 8월에 실시했던 하나은행 검사에서 168억의 부실대출대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2008년 3월 19일 ㈜중앙티엔씨 12억 대출을 시작으로 2009년 11월까지 중앙티엔씨 등 2개의 차주에게 총 658억 1900만원의 돌려막기 대출 42건을 시행하고, 2009년 12월에는 중앙티엔씨 외 6개사의 허위매출채권 168억 7300만원을 담보로 SPC인 세븐스타(유)에 168억원에 달하는 4건의 대환대출을 실행했다.

금융감독원은 통상 금융기관의 대출서류와 기업신용조회서, SPC의 등급평가를 참고하므로 원 차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타 금융기관의 여신 보유 상태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2011년 8월(검사 실시 기간 2011 8월 18~ 9월 8일)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면서, 동일한 은행에서 다수의 차주를 SPC로 내세워 대환하는 비정상적인 여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하나은행 또한 SPC의 기초채권이 되는 차주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차주라는 것을 대출심사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기대출 피해를 키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은 “KT ENS 대출사기 사건은 단순한 사기사건이 아니다”면서 “이렇게 피해가 커진 데는 금융회사의 부실한 대출심사와 금융당국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양쪽 모두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