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대한민국…“개인·기업·국가부채 임계치 넘어”

가계, 기업, 정부의 빚이 모두 국제기구의 기준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경제를 이루는 모든 경제주체의 살림살이가 마이너스라는 의미여서 ‘빚더미 대한민국’이라는 경고등이 켜졌다.

28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개인과 기업, 국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세계경제포럼(WEF) 기준의 채무부담 임계치보다 10∼46% 포인트 높다.

민간부문의 부채수준은 기준치를 크게 상회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의 부채는 1219조원이다. 이는 명목 GDP의 85.4% 수준으로 WEF의 개인 채무부담 임계치 75%보다 10%가량 높다. 1810조원에 달하는 기업의 부채는 더 심각하다. 이 금액은 명목 GDP의 126.8%에 달하는데 WEF 기준 비금융 민간기업의 채무부담 임계치는 80%다.

지난해 말 기준 490조원인 국가부채는 GDP 대비 34.3%로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 부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까지 합하면 1641조원으로 GDP 대비 114.9%에 달한다. WEF 기준 정부의 채무부담 임계치 90%를 훌쩍 웃도는 비율이다.

문제는 경제주체들의 빚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2분기 자금순환표를 보면 기업, 가계, 정부의 금융부채는 4244조3000억원으로 1분기(4196조2000억원)보다 48조원이나 늘어났다. 내부거래를 제외하지 않은 수치이므로 직접적인 기준으로서의 한계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방향성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줄어들 여지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근본적인 부채해결책인 경제성장률 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3.5%로, 내년은 종전 4.0%에서 3.9%로 각각 하향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