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교육재정, 정책우선순위 재조정 필요”

여당은 6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무상급식 충돌 등 교육재정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전면무상급식이 교육환경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무상급식 중단, 예산 감축 등으로 교육현장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편성, 어려움에 봉착한 정책을 우선 순위를 다시 생각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10년 총 예산 중 무상급식 예산이 5631억원, 1.1%에서 올해는 2조6300억원, 5%로 크게 올랐다”면서 “교육환경 개선 예금은 3.6%에서 올해 그 반으로 줄어 8830억원 1.7%로 대폭 줄었다. 무상급식을 중점에 둔 예산편성이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을 떨어지고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라 살림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현재 어려움이 있다. 우선순위에서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 예산도 교육 본래 방향에 부합하게 편성해야한다. 갈등으로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학생들 교육을 망치는 일이 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 문제와 관련,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중단하겠다는 우리당 경남도지사 발표를 보고 이 문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고 우선 우리당 소속 광역단체장님하고 중앙당에서 함께 회의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지금 현재 전면 무상급식은 무상이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교육환경이 현재 열악해지고 있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전면 무상급식으로 저소득층 교육지원 예산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책집행의 대원칙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 때다. 어느 선거나 총선이든 대선이든 무상급식 내세울 때는 비용부담주체, 재원조달방식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선거방식에 대해 학생들 희생이 없도록 교육현장이 싸움터로 변질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된 선거제도 포함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