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崔)노믹스’, 아베노믹스와 선긋기…‘세번째 화살’ 앞당긴다

내년 경제정책방향 구조개혁에 방점…기업형 월세임대 사업에 세제 지원·규제 완화

최경환 경제팀이 ‘구조개혁’을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일본 경기부양책의 세번째 화살인 구조개혁 지연으로 아베노믹스가 흔들리자, 이를 반면교사 삼아 경제체질 개선으로 정책방향을 튼 것이다. 단기 처방 위주의 정책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아베노믹스와의 분명한 차별화를 목표로 한 최경환식 구조개혁은 금융과 노동, 교육, 임대시장 부문이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기본 틀로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육성, 금융생태계 개혁, 비정규직 차별 해소, 한계기업 구조조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다음달 중하순경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월세 임대 시장에 양질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금융상 혜택을 줘 주기로 했다.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를 적용하거나 임대사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보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안이 검토 중이다. 임대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주택을 관리하는 임대관리업체를 육성하고 기업형 민간임대시장의 사업 단계별로 문턱이 되는 규제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 개혁을 위해선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이 용처를 찾지 못하는 소위 ‘돈맥경화현상’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기술종합DBㆍ기술신용평가기관을 구축해 담보ㆍ보증에 의존한 융자에서 ‘기술ㆍ지식재산 기반 투자’ 중심의 창조금융을 확대하고 사모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다만 이를 위해선 노·사·정 대타협의 필요한 만큼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요구에 균형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좀비기업’이라 불리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강도도 높아진다. 기업 부채 관리와 관련한 구조조정을 위해선 부채 500억원 미만 기업도 기촉법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고 현재 한시법인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구조개혁 추진에 좀 더 무게를 두되, 기존의 확장적 재정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확장적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을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과제를 모두 충실히 이행해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