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주택공사 정체성' 성토

최근 대한주택공사의 역할을 두고 건설업계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지난주 실시된 주공 국정감사에서 밝혀진대로 판교신도시 등 택지지구 개발을 둘러싼 폭리 논쟁과 함께 민간설사와 '맞불'을 놓는 브랜드 경쟁, 그럼에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 등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모두 모아놓은 '기형적인' 형태가 주공이란 게 업계의 지적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한주택공사의 설립목적은 민간건설업체의 주택건립 역량이 전무했던 시절. 값싼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라며 "5대신도시 건설에 따라 민간업체의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대했고, 주택부족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된 90년대 후반부터는 이 같은 주공의 목적은 사실상 없어졌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국민의정부시절에는 주공과 토지공사의 통합론이 정권 출범초기부터 흘러 나올 정도로 40년 전통의 주공은 생존자체가 불확실한 상태까지 내몰렸던 바 있다.

이러한 주공의 명운을 바꿔놓은 것은 강력한 정부가 주도하는 시장을 원하는 참여정부 출범부터, 이때부터 주택공사는 '서민주거안정'을 회사의 설립이념으로 내세우며 참여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좌장이 됐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그린벨트라도 '주공이 원하면' 국민임대단지로 건설할 수 있고, 공영개발로 주공은 이제 모든 택지개발 사업의 주역이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후 주공의 '업그레이드'는 상당히 기형적인 형태란 게 업계의 시각. 주공은 한 편으로는 정부 정책과 발맞춰 '이제 부동산투기로 돈을 벌던 시대는 지났습니다'라는 광고를 내걸고 다른 한 편으로는 휴먼시아라는 브랜드를 론칭해 '고품격 아파트'를 광고하는 희안한 형태의 회사가 됐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투기로 병든 중병환자로 묘사하고 주공이 의사가 돼 치료한다는 내용의 CF에 대해 "건설교통부나 국정홍보처가 해야할 광고를 주공이 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심 의원은 "주공의 역할은 아파트를 갑싸게 만들고 잘 만들어 파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며 "주공은 정부의 대변기관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여당 의원과의 가벼운 설전까지 있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주공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짓는 회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자폭이 커지면 부실 공기업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만큼 '이윤 추구'를 위한 활동도 할 수 밖에 없다" 며 "판교신도시의 경우 처럼 4500억원 가량의 폭리를 취하는 '기업'인 주공이 다른 한 편으로 '부동산 안정 전도사'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는 주공의 목적으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주공의 목적이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면 주공은 값 싼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하는 게 목표가 돼야한다"며 "최첨단 시스템에 고품격 설계를 자랑하며 분양을 광고한다는 것은 주공의 역할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