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박영선, ‘완전국민경선’ 논의…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줘야”

여야는 새누리당 나경원·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을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22일 양당 혁신기구 주최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대명제를 위해 오픈프라이머리의 필요성 및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를 주고받았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공천·선거개혁소위원장인 나 의원은 과거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와 친이(친이명박)계의 공천다툼을 언급하면서 “공천제도는 늘 몸살을 앓았다. 18대 때는 소위 친이계가 들어오면서 친박위원장들이 대거 탈락했고 19대 때는 또 친이가 대거 탈락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공천을 받으려면 지도부의 눈치를 봐야 했는데.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국민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하면서 “예비선거인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유권자가 그 지역 에 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의 공천과정에 참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줄곧 주장해 온 박영선 의원도 “시대가 정치 혁신을 요구하고 섬기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공천민주화는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고, 그 핵심이 오픈프라이머리이다. (이를 통해)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에서 해방되고, 야당은 계파정치를 청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영·호남은 ‘공천=당선’인 현실에서 열심히 유권자를 만나고 민심을 훑은 후보자가 당선돼야 한다”며 ‘탑투(top two)프라이머리’ 방식의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했다. 탑투프라이머리는 정당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후보자가 예비선거에 참가하고 최고 득표자 2명이 본선에서 당선을 놓고 겨루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두고 찬성과 반대로 엇갈렸다.

도입 찬성 입장에 선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야가 서둘러 당헌·당규 고칠 부분과 선거법 바꿀 부분을 명쾌히 해야 한다”며 “3~4월 정치개혁특위에서 공천제도를 먼저 결정해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활동해 데드라인인 5월까지 (선거구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도 “(공천권을) 숨은 지지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도입할 경우 1년 선거운동 하는 것을 ‘항시 선거운동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역위원들 긴장하게 할 필요가 있고 법제화 할 경우 소수정당 포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영선 의원께서 얘기하는 톱투프라이머리는 프라이머리에서 한명이 과반수로 당선되면 굳이 본선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하지만 이는 위헌적인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영남에선 새누리가 2명, 호남에서 새 정치가 2명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후 자유토론에서 이 같은 분석에 대해 “보통 영호남의 고착화 문제에서 그냥 탑투프라이머리를 하지 않고 정당별로 오픈하고 한 사람이 뽑히게 되면 그 ‘오픈=당선’으로 가는 구조로 가게 된다”면서 “그러나 탑 2가 되면 영호남 무소속 혹은 소수당 후보자가 모두 1, 2등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고 반박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현실에 원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면서 신중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교수는 “정당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공천에 국민을 끌어들여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건 정치권 전체의 책임 회피 아닌가”라고 반대했다.

조성대 한신대 교수도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되면 "정당에 당원이나 지지자가 없는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정당 내 파벌만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가 제시한 여성공천 30% 의무화 조항과 관련, 김형준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와 충돌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당이 실질적으로 공천권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여성을 반드시 30%로 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준 문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문수 혁신특위 위원장은 “우리가 30%를 못 지킬 경우 국고보조금을 감액하는 식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여성의 정치참여가 높아질 때 정치민주화 가능하다”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