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 성패]‘기대반 우려반’ 앞으로 과제는

“취약계층 저리전환은 부채연장…채무불이행 재진입 막을 대책 세워야”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략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지 2년째를 맞고 있다.

금융채무의 늪에서 시름하고 있는 어려운 서민들을 돕기 위해 2013년 3월 공식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 채무를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출범 초기 한 달 만에 9만명 이상 신청했고 이후 꾸준히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출범 1년 만에 당초 목표를 뛰어 넘은 총 24만9000여명에게 2조8000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줬다.

이후 지난해 9월 출범 당시 목표(5년간 32.6만명, 매년 6.5만명)인 90.8%(30만명)을 지원하기도 했다.

과도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4000여개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고 채무조정 신청자의 채권을 사들여 빚을 감면해준다. 금융사가 가진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법도 병행한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 3만6219명 가운데 1만9763명(54.6%)이 채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채무조정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채권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으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다. 소재가 불명확한 채권의 상당 부분은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보유하면서 불법 추심을 벌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국민 가운데 7%는 또 다시 채무 불이행자가 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이 부채연장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채무원금조정, 저리전환대출 이외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채무 조정자가 또 다시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행복기금과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를 하나로 묶어 서민진흥원을 설립할 예정이라는 점도 밥그릇 싸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합해도 국민행복기금의 운영권이 캠코에 위탁되기 때문에 진흥원 출범 이후에도 의사결정이 제각각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캠코는 2017년 이후 주요 서민금융 상품인 바꿔드림론(전환대출)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역할 축소를 우려한 캠코가 국민행복기금의 위탁을 고수해 통일된 정책 집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