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인사청문특위, 증인채택 불발…野, 거듭 자진사퇴 촉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조차 하지 못해 차질을 빚게 됐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담당 검사 경력과 함께 이를 고의로 은폐한 의혹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을 시도했으나 파행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박 후보자의 ‘박종철사건’ 담당 경력 은폐 의혹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정회한 뒤 회의를 속개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민주화의 계기가 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에 가담한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건 민주주의 역사와 대법원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당사자 해명이나 청문 절차 없이 박 후보자가 사건의 축소·은폐에 가담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측 특위 위원들은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당사자가 후보자로 천거된 후 침묵으로 일관하다 여론이 비등하자 뒤늦게 관여 사실을 시인했다”며 “대법관 후보자로서 자격여부를 논하기 전에 참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했다.

이들은 “박 후보자는 그간 제기됐던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소수자의 권리 옹호의 적격 유무를 떠나, 가장 근본적으로 최고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대법관으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그러자 특위의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도 맞불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야당의 자진사퇴 요구를 비난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자는 고문 관여 경찰관 2인을 기소하면서 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고문에 관여한 경찰관이 더 있다는 얘기를 듣고 추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았으나 여주지청으로 발령받아 이후 상황은 알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초임 발령을 받은 말석 검사로 부장검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에 참여했을 뿐”이라며 “진상이 이런데도 박 후보자의 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청문회 제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1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