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심사 앞둔 TV홈쇼핑 3사, 공정위 변수에 '전전긍긍'

공정위, 25일 TV홈쇼핑 6사 제재안 의결…재승인 심사에 직격탄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앞둔 TV홈쇼핑 3사에 복병이 등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승인 심사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25일 제재안건을 상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제재수위에 따라 내달 예정된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의 판도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부와 TV홈쇼핑업계에 따르면 미래부가 내달 중에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3개사의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공정위의 제재수위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미래부가 엄격한 내용을 담은 홈쇼핑 재승인 요건을 도입한 상황에서 공정위 변수까지 겹치게 된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TV홈쇼핑을 상대로 진행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TV홈쇼핑업체 6곳의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는 곳은 CJ오쇼핑, GS샵,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사이다. 이 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3개사는 내달 진행하는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대상이다.

업계에선 가뜩이나 롯데홈쇼핑의 갑질논란과 비리문제로 얼룩진 상황에서 공정위의 제재가 가해질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형성되고 있다.

TV홈쇼핑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를 받는 TV홈쇼핑 3개사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제재수위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내달 열리는 미래부 재승인을 앞두고 서둘러 제재안을 올린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재승인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한 TV홈쇼핑업체 관계자는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가 임박한 시점에 공정위의 제재안건이 상정 돼 심적인 부담이 크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미래부와 공정위도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홈쇼핑 업체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미래부와 공정위, 중기청은 지난달 TV홈쇼핑 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를 구성하기도 했다.

중기청은 이 조직에서 납품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상시적으로 접수·수집하고,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미래부는 공정위의 시정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시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재승인 심사를 받는 TV홈쇼핑 3사가 우려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