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저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고, 대부분은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은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3월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위험과 국민인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남 연구원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12년에 전국 1천명을 골라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조사해 내놓은 '삶과 사회에 대한 조사' 자료를 활용해 가계적자와 주거 및 고용 불안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위험을 살펴봤다.
지난 1년간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자 '저축을 함', '생계유지', '저축을 사용', '저축을 사용하고 모자라서 대출을 받음'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약 10%만이 저축하고 있었고, 68%는 저축도, 적자도 아닌 '생계를 유지했다'고 응답했다. 11%는 저축해 놓았던 돈을 사용하고, 약 8%는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소득수준별로는 300만원 이하의 소득층, 학력별로는 고졸자들이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 고용상태별로는 비정규직이 가계적자를 자주 경험했다.
또 '앞으로 1년 이내에 집값 부담으로 현재 사는 곳을 떠나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매우 가능성이 있다' 혹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을 바탕으로 주거 불안정 정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연령별로는 20~40대,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 소득층에서, 학력별로는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주거 불안정을 겪는 빈도가 잦았다.
'자신이 원한다면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고용 불안정 정도를 측정했다.
측정결과, 연령별로는 20대 젊은 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에서, 고용상태별로는 비정규직에서 고용 불안정성이 높았다. 특히 관리직, 사무직, 자영업, 노동자 등 직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직종에서 10% 이상이 고용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런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으로, 연령별로는 20~30대 젊은 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과 대졸이상의 고학력층에서 '성장보다는 복지'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남 연구원은 "저학력·저소득층은 복지의 수혜계층이기에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학력·고소득층은 복지확대를 한국사회의 제도적 발전으로 이해하고 이념적, 실천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에서 친복지성향을 보인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