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매매 전환 지원해 전세수요 분산해야”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전세시장 점검’에서 수도권 전세수급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빚이 없고 주택구입 의사가 있는 29만8000 전세가구가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세물량 유지 및 공급 확대를 위해 전세매입임대 등 전세방식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개인 보유 전세주택 감소 속도 완화 지원, 85~102㎡ 규모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규모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전월세거래시장 규모는 2013년 91만5000건에서 지난해에는 97만8000건으로 계속 커지고 있고 전세가격 상승압력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더 높아지고 있다.

전세가격이 연립·단독주택은 소형규모에서 오르는데 반해 아파트는 전 평형대에서 급등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85~102㎡ 규모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산연의 설명이다.

주거이동(이전주택→현재주택)에 따른 전세분산, 전세유지, 전세진입 규모를 분석해 ‘전세압력수준’을 살펴보면 2010년 0.4%에서 2012년 5.7%로 2년 사이에 약 16배가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압력이 계속 커지는 이유는 전세가구 중에서 자가로 전환하는 가구가 줄어 총량적 전세수요가 감소하지 않고 전세관련 시장 규모가 2010년 51.4%에서 2012년 52.7%로 더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물량마저 감소해 전세 수급불일치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산연은 전세수급 불일치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의 전세가격 급등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수요는 미미하여 전세의 월세전환을 유도한 전세시장 안정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세정책 목표를 ‘전세의 월세화 연착륙 유도’로 설정하고 ‘전세수요 분산 유도-전세수요 지원’의 투트랙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수도권 무주택 전세가구 212만 가구(‘12년 기준)중에서 매매 전환이 가능한 29만8000 가구가 주택을 구입해 전세수요가 줄 수 있도록 주택구입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만8000 가구는 빚이 없는 가구로 전세가격이 오르면 전세 대신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잠재수요라는 것이다.

이는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택구입 의향률, 현 전세가율 수준에서 주택구입 고려의사 가구 비율, 부채보유 유무를 고려해 추정한 수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주택 전세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거나 중지할 경우 무주택 전세가구가 재무적으로 더 취약해질 수 있어 전세자금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면서 “다만 전세자금 및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대출시 상환계획 작성을 유도하고 만기일시 상환방식을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유도해 전세자금의 순기능인 ‘저축효과’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