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위기의 '초이노믹스', 현해탄 건너 해법찾나

30개월만에 조우한 한-일 재무장관

취임 10개월만에 '성장률 저조'라는 위기에 봉착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해탄을 건넜다.

특히 최근 일본의 '아베노믹스'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시점에서 최 부총리가 우리 경제에 어떤 해법을 구해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23일 열리는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오후 출국했다.

한일 수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양국 재무장관회의는 독도 문제 등 외교적 사안으로 중단된 지 2년6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또한 현 정부 출범 이후 부총리급 이상의 고위 각료가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은 최근 소원했던 양국 경제 및 금융 협력관계에 개선에 주목하고 있는 양상이다.

주목할 부분은 재무장관회의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거시경제, 예산, 조세, 관세, 국고, 국제금융 등 6개 분야의 국장 및 과장급 회의.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핵심 추진정책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 등과 관련한 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 의제로 '일본 성장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체택하며 그간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일본은 경제사회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구조가 많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개혁 방식과 관련해 반면교사로 삼을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통해 '암반규제'의 개혁 성과가 가시화된 반면 국내 구조개혁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아베노믹스에 따른 지난해 '엔저공습' 이후 비판 일변도였던 정부의 입장이 '벤치마킹'으로 크게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이번 국과장급 회의에선 일본 정부의 재정개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양국 부총리는 G20, ASEAN+3 등의 국제금융기구에서의 공조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각각 참여를 조율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공조방안도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때문에 양국이 회의 직후 발표할 공동선언문의 내용은 향후 한일 경제협력의 방향키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최 부총리는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22일 한국의 부품소재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나고야를 찾아 세계적인 탄소섬유 관련 기업인 도레이의 생산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