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등 사회가 각박해지면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속설이 있다. 이는 보험사기도 마찬가지다. 생계형 보험사기와 더불어 살인, 방화 등 범죄형 보험사기가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생명보험협회는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는 보험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27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997억원으로 전년(5189억원) 대비 15.6% 증가했다. 2012년 4533억원과 비교하면 2년만에 32% 늘어난 것이다.
해마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전반으로 심각한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경영악화 뿐만 아니라 계약자의 보험료 증가와 공보험의 보험금 누수 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와 경찰 등이 보험사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부터 검찰ㆍ경찰, 국토부, 금감원, 심평원, 생ㆍ손보협회 등 7개 기관으로 구성해 2017년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생보협회도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지난 2007년 단기간 집중가입자, 소득·직업대비 과다가입자 등의 심사를 통해 보험사기를 억제하고자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을 구축했다.
생보협회는 KLICS를 보험사기자 혐의점 분석시 기초자료 제공 및 언더라이팅, 부당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한 지급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 및 업그레이드를 실시해 지능화된 보험사기 예방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