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추경, 필요한 곳만" VS 최경환 "경기보강 큰 쪽에"...당정 또 '엇박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추경 규모에 대한 당정의 견해가 또다시 엇갈리면서 정책 엇박자의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법안 설명을 하고 있다.(뉴시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추경을 편성할지 여부를 판단한 뒤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하반기 6월 말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아직 추경 규모까지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메르스 큰불이 이른 시일 내 잡히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오래 지속돼 충격이 더 심해지면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메르스 사태 등 경기하방 위험이 많아 경제성장률을 3% 초반 정도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추경편성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이번 추경의 20조원대의 규모가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2013년 수준(17조3000억원) 보다 엄중한 상태인 만큼 그에 상회하는 액수가 풀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 부총리 또한 추경이 투입되는 분야에 대해선 “재정승수 효과가 큰 분야에 해야 한다”면서 경기보강효과에 역점을 둔 모양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대표는 같은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과거처럼 막연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같은 재정정책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가부채만 늘어난다”며‘메르스 추경’의 범위를 넘어선 추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진난 12일 “지금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메르스 추경을 한다면 정부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그 폭과 속도에 대해 국회에 정부의 결정을 조속히 알려 달라”고 했다.

사실상 추경의 규모를 당이 조율하겠다는 입장으로 이 또한 슈퍼 추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20조원대의 추경을 기대하고 있는 양상이다. 메르스의 여파가 내수를 악화시킨데다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부진해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정부가 예상한 3.8%가 아닌 3% 초반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국투자증권 또한 보고서를 통해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5조∼17조 수준으로 편성돼야 하반기 내수 경기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올해도 최소 7조원의 세입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추경 효과를 보려면 2013년 수준을 뛰어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당정의 견해가 이같이 엇갈리면서 국회통과가 필수적인 추경논의가 첫단추부터 흔들리게 됐다. 때문에 시일이 급박한 추경 편성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공산도 커지게 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