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호주, 17일 FTA 공식 서명…한국 경제 미칠 영향은?

“한국, 변압기ㆍ전선 등 중소기업 주력 품목서 치열한 경쟁 직면”

▲가오후청(왼쪽에서 두 번째) 중국 상무부장과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오른쪽에 두 번째)이 17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FTA 협정에 서명하는 가운데 토니 애벗(뒤 가운데) 총리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캔버라/AP뉴시스

중국과 호주가 17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과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이 이날 호주 캔버라에서 FTA 서명식을 가졌다.

중국은 한국에 이어 아시아ㆍ태평양 주요 경제국 중 하나인 호주와 FTA를 맺게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FTA는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10여 개 영역에서 전면적이고 호혜적이며 높은 수준의 자유화 목표를 실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중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투자와 무역 협정 가운데 개방 정도가 가장 높은 것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상품에서는 양국이 전체 수출액의 85.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협정이 발효되면 즉시 무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수년 안에 이를 95%까지 확대한다. 호주 자원과 에너지상품에 대한 중국 관세도 폐지된다.

서비스 영역에서 호주는 중국에 대해 네거티브 목록 방식으로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기로 했다. 중국과의 FTA에서 네거티브 목록 방식으로 개방을 허용한 나라는 호주가 처음이라고 WSJ는 전했다. 네거티브는 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품목 이외 전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포지티브 목록보다 더 포괄적인 개방에 속한다. 중국은 포지티브 목록을 호주에 적용한다.

투자 부문을 살펴보면 양국은 FTA 발효 이후 서로를 최혜국으로 대우하기로 했다. 또 호주는 자국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 관련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국과 호주의 무역규모는 지난해 1369억 달러(약 153조원)에 달했다. 이는 2000년에 비해 16배 증가한 것이다. 호주는 또 중국의 해외투자 대상국 가운데 홍콩에 이어 두 번째를 달리고 있으며 중국은 호주 최대 수출대상국이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말 호주와의 FTA 발효로 얻은 가격경쟁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됐다. 코트라 시드니무역관 측은 중소기업 주력 제품인 변압기와 전선 LED 조명기구 등을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할 품목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