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재산세부문 제도 강화"

부동산ㆍ외환ㆍ금융시장 위기 사전대응해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우리 경제번영을 위해서는 기득권 계층의 경쟁원리에 대한 저항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재산세부문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 날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CEO 조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는 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게 되므로 이에 대비한 우리의 과제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환율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자로서 환율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직접개입은 어렵지만 시장의 수급관리를 통한 접근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경상수지가 축소되고 조선업계 수주량 변동 등의 변수가 예상돼 기업들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상품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수지의 균형유지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정부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투기세력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또 "금리정책 문제는 정부와 중앙은행간 거시경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중요하다"며 "한국은행과 수시로 회의를 열고 앞으로 시장과 정부, 중앙은행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경제발전을 위해 "낙오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고용이동성 확대를 위한 교육, 연금제도개선, 효율적 파산제도구축, 신용불량자 관리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선진화를 위해 위기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위기관리에 대한 사전적 대응이 필수적이다"며 "과거 일본의 버블붕괴, 미국 증시위기, 아시아 금융위기, 북유럽국가 금융위기 등이 모두 사전적 대응에 실패한 결과이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는 철저한 위기관리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며 "위기관리와 관련해 3가지 주시해야할 부분이 부동산시장, 외환시장,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이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관리에서 주시해야 할 것은 풍부한 유동성이 존재하는 것과 쏠림현상(herd behaviour)은 위기의 초기단계 경고로 봐야 하고 대응이 필요하다"며 "최근 1. 15대책 발표 후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의 쏠림현상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 환위험, 금리위험과 아울러 시장 및 기술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IT, BT, NT 부문에서 선진국의 와해성 기술개발로 인해 초래 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해야 하고 시장상황에서의 변화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