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오는 30일에 하고 3만8000호 입지를 추가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정부목표(14만호)의 절반에 육박하는 총 6만4천호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행복주택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행복주택사업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오는 30일만 하더라도 송파삼전(40호), 서초내곡(87호), 구로천왕(374호), 강동강일(346호) 4곳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7월8일~9일, 당첨자 발표는 9월17일이며 입주는 10월27일(강동강일은 12월28일)부터 시작된다.
이들 4개 지구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해당 구청과 협의해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지역주민편의시설과 입주계층별 공급물량을 확정했다. 임대료는 계층별 부담능력을 고려해 주변시세의 60~80% 이하에서 보증금 50%와 월세 50%로 표준임대조건을 결정했다. 대학생은 주변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는 80%를 적용한다.
사회초년생 임대료의 경우 송파삼전(전용20㎡)은 보증금 3348만원/월 17만원, 서초내곡(전용20㎡)은 보증금 4392만원/월 22만원, 구로천왕(전용29㎡)은 보증금 3816만원/월 19만원, 강동강일(전용29㎡)은 보증금 4500만원/월 23만원 수준이다.
또한 입주민 각자 상황에 맞게 표준임대조건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보증금과 월세 전환시 이율을 시세보다 유리하게 해 임대료 부담을 줄였다.
입주자격기준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서울 또는 서울과 연접한 시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하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
선정방법은 LH가 시행하는 송파삼전의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또한 SH가 시행하는 서초내곡 등 3곳은 먼저 공급물량의 70%에 대해 우선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 대상자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특히 우선공급 대상자는 대학생의 경우 해당 자치구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사회초년생은 해당 자치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 신혼부부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등이다.
만약 우선공급 대상 신청자가 많은 경우 대학생은 부모소득이 낮은자(도시근로자 평균 80% 이하),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우선해 선정한다.
거주기간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6년이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최대 20년이다.
소득․자산기준 등 구체적인 입주자격은 행복주택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월말 기준 2015년 추진지구 ’사업승인 실적‘은 약 1만1000호 이상이 완료(공릉지구 등 약 5천호) 됐고 약 6000호는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설계(준비) 중이다.
연말까지 3만8000호 사업승인을 모두 완료하고 지난해 사업승인 물량분을 포함해 2만호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