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에도 불구 병원 수가는 바닥”

병협, 건강보험 수가 1.4% 인상에 개선 촉구

대한병원협회가 내년도 병원 건강보험 수가가 1.4%로 결정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병협은 “예상치 못한 메르스 발생 이후, 사태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에 전력을 다했지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결정됐다”며 “보건의료분야의 물가인상·임금인상률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받은 상황은 절망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채와 현금 유동성이 전혀 없는 병원경영에 메르스의 상처가 너무나 크다”며 “당장 직원 임금 걱정을 하고 있는 병원계에 일말의 배려도 없는 기계적인 냉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메르스 발병률이 높은 원인은 WHO 조사단이 지적했듯이 응급실 과밀화 및 쏠림현상, 감염병 전문 병원 부재, 부족한 음압병실, 격리 중환자실 부족, 감염병 전문인력의 부족 등인데,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는 낮고 왜곡된 수가 체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건강보험수가체제에 대한 대개혁을 전제로 한 진료체계의 재정립을 하기 전에는 우리 의료를 선진화 반열에 올릴 수 없다. 저렴한 양질의 진료는 허상일 뿐이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간의 협상이라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사실상 통제해 왔다. 겉으로는 민주적으로 보이는 협상이라는 방식을 써 왔으나 그 내용은 일방적 통보 방식”이며 “합리적 조정절차도 없이 건정심 의결이라는 의례적인 형식만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체계의 합리적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