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보사연, 국민연금기금 관리 운용체계개선방안 토론회…지배구조 개선방향 공개

자산 49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에 대한 운용체계가 개선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확대개편해 공사로 신설하는 방안이 공식화된다. 또 연금 기금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상임위원과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상설기구화한다.

기존 심의위원회는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재정추계와 재정목표 수립, 제도개혁 등 제도 및 재정 총괄기능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관리 운용체계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이번 개편안은 보건복지부가 올 초 보사연에 국민연금 연금관리 체계 개편을 의뢰해 만들어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금운용공사는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조직으로 분리, 설립되며 사장과 감사, 6인의 임원진이 이끌게 된다. 공사 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기금투자정책과 자산배분 결정을 담당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사무국을 둔 상설 조직으로 역할이 강화된다. 재정목표 달성에 필요한 준거수익률을 근거로 전략적 자산배분과 허용위험 한도 등을 결정하고 투자전술에 대한 안건의 심의와 의결을 맡는다.

위원장(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되던 것을 위원장 1명과 민간위원 8명 당연직 공무원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민간 위원이, 위원은 기금운용 관련 전문가가 맡게 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그동안 기금운용위원회는 비상설기구여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민간위원들의 전문성 역시 논란거리였다.

장관급으로 격상된 정책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근로자 2명, 사용자 2명, 지역가입자 2명 등 가입자대표 6명과 공익대표 4명, 기획재정부와 공단의 당연직 2명으로 꾸려진다. 사무국은 복지부내 연금정책국이며 집행기구는 국민연금공단 내 신설될 복지투자본부가 맡는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정책위, 기금운용위, 기금운용공사 상호간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키 위해 규정과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성과평가 및 보상과 함께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