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23억달러…전년동기비 17.5% 축소

만성 적자지만 규모는 축소세…전기전자·대기업 부문+對미국 거래가 적자 주도

올 1분기 동안 우리나라가 특허와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료나 매매대금 등을 주고받는 무역수지에서 23억달러가량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는 주로 국내 대기업이 전기전자제품 생산과정에서 미국이 가진 지식재산권을 많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분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3억1000만달러 마이너스였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띠고 있다. 다만 그 적자 규모가 주는 추세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에 103억4000만달러에서 작년엔 61억7000만달러로 4년새 40.3% 크게 감소했다. 또 분기별로 보면 올 1분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28억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17.5% 축소됐다.

황상필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적자폭은 개선되고 있다”며 “대기업, 전기전자 부문과, 미국과의 거래가 적자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최근 들어 베트남 스웨덴 등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식재산권 적자를 기관형태별로 보면 국내 대기업이 17억5000만달러 적자로 전체 적자 규모의 75.8%를 차지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1억7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기전자제품(-19억1000만달러)을 중심으로 21억4000만달러 마이너스를 보였다. 즉 전체 적자 규모의 92.6%를 초래했다. 서비스업도 1억9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24억2000만달러)은 가장 큰 적자국, 중국(+4억3000만달러)은 가장 큰 흑자국으로 조사됐다. 일본(-1억6000만달러)과 영국(-1억5000만달러)도 각각 적자를 보였다.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보면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18억7000만달러 적자로 전체 적자 규모의 절반을 넘어섰다.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거래는 3억2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