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농해수위, 무역이득공유제 논란 예상

오는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감은 무역이득공유제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등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보전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FTA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을 담은 무역이득공유제의 정기 국회 처리를 주장함에 따라 관련 분야의 격론이 예상된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순익이 늘어난 대기업이 농어업인을 지원함으로써 FTA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야당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FTA 수혜산업으로 분류되는 재벌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일단 보류된 상황이다.

앞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입는 측이 명확한 상황에서 무역이득을 공평하게 해결하지 않고 한·중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면 국가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국민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한중 FTA 특위를 만들어 무역이득이 공유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적극적인 FTA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는 공감하지만 무역이익의 산출·공유 방식과 같은 세부내용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보전직불제도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90%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피해보전직불제도는 2013년 한우·송아지에 대해 처음 발동됐다. 조·수수·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은 지난해 처음 발동요건을 충족해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쌀 관세화에 대한 논란과 구제역 백신 점검, 농협 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등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