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 줄인 ‘RCEP’ 실질논의 본격화

선진국·개도국간 서비스 개방 등 의견차로 연내 타결은 불투명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TPP 대항마 성격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실질적 논의 단계에 돌입했다. 하지만 서비스ㆍ투자 개방 품목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가 커 협상국들이 목표로 하는 연내 타결은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RCEP 제10차 협상에서 상품·서비스·투자 시장 개방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9차례의 협상과 3차례 장관회의를 통해 합의한 1차 양허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을 바탕으로 실질적 시장 접근 협상이 본격화했단 얘기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ㆍ중ㆍ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협정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인구 34억명에 총 교역 규모 10조6000억 달러로 전 세계 경제의 29%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RCEP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경제기술 협력, 원산지 등 14개 분과별 협정문 협상도 가속화해 각국의 입장차를 줄여 나가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로운 단계의 RCEP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국들은 지난 9차 협상에서 기본 합의대로 ‘10년 내 관세철폐 비율 80%’를 토대로 개별 품목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일부 국가에서 80%보다 적은 품목을 들고 협상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RCEP, TPP보다 낮은 수준의 점진적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개방 정도를 놓고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 간의 의견차가 여전해 구체적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이다.

TPP 초기 참여 기회를 놓친 한국은 RCEP을 전략적 대안 중 하나로 공을 들이고 있다. 각국 협상단도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지만 당초 목표와 달리 최종 타결 시점은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