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가시권...과거사 문제, 자위대 활동범위 논의 이뤄질 듯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일본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일간 최대 현안인 과거사 문제와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양측이 협의해 왔고, 최근 개최 날짜로 11월2일을 일본 측에 제의했으며,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 대통령이 방미 기간이던 지난 15일 “2주 후에는 3년 반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한일중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주최할 예정”이라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그 기회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데서 더 나아가 우리 측이 제안한 날짜까지 공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다음 달 2일을 1주일 앞둔 이날 현재까지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측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올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거사 가운데 핵심 현안인 위안부 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9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통해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 등 핵심 미결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가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는 물론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어떤 수준의 언급을 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 이후 논란이 되는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 문제도 민감한 현안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