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무디스 분석 입맛대로 해석한 기재부

무디스, 부정적 강조했는데도 긍정적 부분만 보도자료 배포

기획재정부가 신용평가사의 개성공단 폐쇄 관련 보고서를 자기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에 ‘부정적(Negative)’이라는 표현이 제목과 본문에 강조됐음에도 긍정적인 부분만 포장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북한 관련 최근 상황에 대한 국제신용평가기관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현 상황이 과거와 차이가 없다며 한국 경제 및 국가신용도에 대한 안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한국 국가신용도가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실제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는 13일(한국시간) ‘개성공단의 폐쇄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켜 한국의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경제전문가, 학계에서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이에 기재부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공식 입장을 조목조목 들면서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무디스는 개성공단 폐쇄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다소 부정적일 수 있지만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라며 “최근 개성공단 폐쇄가 과거 긴장사태와 차이가 없으며, 한국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디스가 한국의 견조한 경제적 펀더멘털(기초여건)을 강조하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재부는 무디스가 보고서에 부정적이라는 단어를 제목과 본문에 언급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미국 재닛 앨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단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것처럼 신용평가사의 보고서도 뉘앙스(미묘한 차이)가 중요한데 기재부는 긍정적 부분만 부각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제신용평가기관, 해외투자자 및 외국 언론 매체 등에 상황 변화와 관련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