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를 4·13 총선] 새누리는 ‘재활용’… 더민주는 ‘퍼주기’… 국민의당은 ‘베끼기’

인기영합 공약 남발… 약속이행 검증 시스템 갖춰야

여야가 4.13 총선을 위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로 부터 큰 기대감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그동안 나왔던 인기영합주의적인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데다 그 내용을 재탕, 삼탕하는 등의 작태가 선거 이후마다 문제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여야가 외연을 확대하면서 다양성이 커진 반면, 서로 영역이 겹치다보니 서로 비슷한 공약을 이름만 바꿔 내는 경우도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표한 공약 가운데 일부는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포괄간호서비스’의 경우 이미 2013년 시행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매기지 않겠다는 공약은 지난해 당정 협의을 통해 이미 발표된 공약이다.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책 역시 10%대 중금리 서비스는 작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서민금융진흥원’설립 공약도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야당의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남는다. 4.13 총선에서 경쟁을 펼쳐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약의 유사성 문제로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11일 총선을 겨냥해 1호법안의 하나로 ‘공공주택특별법’(컴백홈법)을 내놓았다. 하지만 더민주는 자신들이 먼저 발표한 정책을 베꼈다고 주장하면서 법안은 때 아닌 원조논쟁으로 불거졌다.

더민주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 정책은 더민주의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전문가 토론과 치열한 내부 숙의 과정을 거친 결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창당준비위원회 단계부터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청년주거정책을 준비해왔다”며 “국민연금의 공공주택사업 참여는 두 당을 떠나 오랜 연원이 있는 주제다”고 반박했다.

여야 상호간 공약을 놓고도 공방이 치열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공약을 놓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일색이라 걱정이 많이 된다”며 “야당의 공약 면면을 보면 포퓰리즘 덩어리”라며 “더민주가 지난주 첫 총선 공약을 발표했는데 퍼주기식 포퓰리즘 일색으로 이러한 공약은 당장 달콤한 사탕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망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반대로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이미 폐기한 법안을 다시 내놓았다며 뻔뻔하다고 꼬집었다. 김성수 대변인은 여당의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단계적 개편 공약 등을 겨냥해 “지킬 의지도 불분명한 첫 공약을 내놓을 게 아니라 자신들이 내놓은 공약부터 철저히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을 놓고 전문가들은 총선의 내재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제대로 된 검증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총선공약은 사실 면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 큰 비중을 두는 게 아니다”며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옛날 것을 재탕하는 문제도 나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구나 지금같이 개성공단 폐쇄같이 큰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는 더 그렇다”면서 “정당투표가 있긴 하지만 대선과는 달라서 공약은 당 차원보다는 각 지역의 후보자들이 내는 공약이 중요하다. 실제로 의원의 공약 이행율을 따지지 당의 공약 이행율을 따지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국민대 목진휴 교수도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재탕, 삼탕이나 정당끼리 공약 베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면서“중요한 것은 이 사회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갖고 평가를 해야 한다. 정당들이 그런 생각없이 무조건 공약만 내놓자는 생각만 하는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유권자들이 공약을 챙길 수 있는 사회적 논의들이 필요하다”면서 “검증도 조직의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선거 과정의 일부로서 공약을 보고 있는데 이를 확실히 따질 수 있는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