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수출 확대 총력…무역입국 다시 시동건다

규제완화·지원체계 혁신“1조 달러 재탈환” 가용정책 총동원

“수출입국(輸出立國)의 신화를 다시 쓰자!”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맞은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1960년대 이후 50년 이상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이 무너질 경우 한국 경제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수출 한국의 위상을 되찾으려면 수출 유망품목 육성과 신흥시장 선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위한 범부처 가용정책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분야에도 수출 목표를 할당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수출 실적 점검에도 착수했다. 수출을 끌어올릴 만한 것은 뭐든 하겠다는 얘기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에너지쪽에서는 석유와 석유화학제품 수출에 주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태양광 패널 등 발전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을 수출 유망품목으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서도 수출 성적표는 여전히 최악이다. 지난해 1년 내내 뒷걸음질친 수출은 새해 첫달에도 6년 만에 가장 큰 폭(-18.5%)으로 감소했다. 2월 수출마저 20일 통관실적 기준 -17.3%라는 부진한 출발을 보이며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저유가, 중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의 경기위축 등 악재가 산적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 부처가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며, 민간기업과도 머리를 맞대고 있다. 유 부총리는 전날 전국세관장 회의에서 “수출 부진이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며 “바이오·헬스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이들 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관세정책도 수출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ㆍ삼계탕 등을 무기로 올해 중국 수출 14억 달러에 총력을 기울이고, 해양수산부 역시 ‘수산물 수출 대책본부’를 꾸려 정례적으로 대책을 내놓았다.

우리는 과거 1970년 수출 10억 달러에서 7년 만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수출입국’의 역사를 쓴 바 있다. 세계 무역 6위라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수출만이 우리가 살길이라는 믿음이 바탕에 있었다. 정부는 올해 이러한 무역보국의 정신을 기반으로 무역 1조 달러를 재탈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수출 지원 체계를 전면 혁신해 대응하겠다”며 “주력 수출품목은 새로운 시장과 품목을 찾아 감소폭을 줄여 나가고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해 수출 저변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