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비스업, 성장위해 질 높여 수요기반 확충해야”

한은, 경제성장률 기여도 주요국에 비해 30%P 낮아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성장이 부진한 것은 국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과 자본 등의 투입구조가 저부가가치업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공급능력의 확충과 직적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은행이 ‘서비스업의 성장부진 원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성장은 2000년 이후 빠르게 둔화돼 GDP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특히 고용흡수력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부진으로 인해 성장-고용-소득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90~97년 중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성장률은 7.2%로 주요국보다 4~6%P 높았으나 2000~2005년 중에는 격차가 1~3%P로 축소됐다.

특히 1995~2003년 중 주요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서비스업의 기여율은 82.6%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기여율은 52.6%로 주요국에 비해 30%P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은은 이처럼 서비스업의 성장이 부진한 요인은 수요 측면에서 국내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 기업과 해외에서의 수요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가계부문의 수요도 외환위기 이후 소득이 둔화됐으며, 국내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인해 해외서비스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적투입이 인구구조 변화, 투자성향의 보수화 등으로 감소한 데다 투입구조 또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과도한 대내외 규제가 경쟁을 제약하고 인적자원 양성 시스템도 열악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건조성이 미흡하다는 점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한 규모가 영세해 서비스기업의 혁신기반이 취약하고 IT활용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R&D투자에 대한 인식도 결여돼 있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부족한 상태다.

현재 민간 R&D투자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9%로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따라서 한은은 따라서 서비스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질적 수준을 제고해 수요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