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본다. 금리인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시점의 문제다.
현실적으로 명확한 시그널이 없다는 점에서 7월 인하를 보고 있지만 6월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6월 동결이라면 6월엔 인하할 것으로 본다.
5월 금통위 의사록이 비둘기파적 이었던 데다 구조조정 일정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가 부진하다.
기준금리는 잠정적으로 1%까지 인하될 것으로 본다. 다만 한 번의 인하 후 다양한 변수들을 살펴볼 여지가 커 추가 인하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본다.
◆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 1.50% 동결, 4분기 인하
6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부분 2분기(4~6월) 금리인하 기대가 크지만 올 4분기(10~12월)나 가야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우선 6월 금통위도 4월말 새롭게 구성된 4명의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 결정을 내리게 된다. 2000년대 들어 3명 이상 금통위원이 교체된 때는 총 3번이다. 통화정책 적응기간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3개월가량 기준금리 조정이 지연됐다. 물리적으로 기준금리 조정이 어렵다는 생각이다.
또 지난 4월25일 경제현안회의인 서별관회의에서 정부의 금리인하 압박이 없었다. 당시 안건은 조선 및 해운 등 산업 구조조정 진행과 관련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이 주요 의제였다.
결국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있어 당면과제는 금리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발권력을 동원한 국책은행 자금지원이다. 우선적으로 향후 수십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이 이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본원통화가 크게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과도한 통화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
금리인하는 올 4분기 중 단행될 것으로 본다. 1분기 GDP가 0.5%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성장률이 전기대비 0.5% 이하일 경우 9번 중 7번의 금리인하가 있었다. 충분히 금리인하 필요성은 있다.
다만 경제정책 순서에 있어 하반기에 재정여력 소진으로 3분기에 15조원 내외의 추경편성 및 한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정책이 이뤄진 후 4분기 다시 경기부양을 위해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잠재 GDP갭도 마이너스로 예상되고 있어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 2회에 걸쳐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 윤여삼 미래에셋대우 = 동결, 7월 인하
이주열 총재가 정부정책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톤으로 언급해왔다. 6월은 자본확충안도 결론이 안났다는 점에서 동결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고승범 위원이나 조동철 위원 중 한명이 소수의견을 낼 것으로 본다.
구조조정 방안과 자본확충펀드가 확정되고, 정부쪽에서도 하반기 경기부양책이 제시된 후인 7월에 인하할 것으로 본다. 미국 금리인상 이슈가 있지만 국내 정책방향에 제약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하반기엔 물가가 오를 것인데다 한은도 결코 혼자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오고 있다는 점에서 7월 인하 이후엔 동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정부 측에서도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게 딱히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