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아마존재팬 압수수색은 맛뵈기...애플 반독점법 위반 혐의 정조준

일본 정부가 자국 시장에서 막대한 존재감을 지닌 애플을 정조준하고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스마트폰 대금 분할 납부나 통신료에서의 할인, 중고폰 유통 제한 등이 반독점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스마트폰 판매 관행을 시정하려는 조치이나 사실은 미국 애플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문제는 모두 애플의 판매 전략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 반독점 당국이 애플 구글 등 이른 바 거대 ‘플랫포머’ 기업에 대해 견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도 이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현재 플랫포머들은 자신들의 지배적인 입장을 이용해 유리한 계약 내용을 거래처에 요구하거나 경쟁을 배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본 독점금지법은 사업자가 거래 업체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붙이는 행위를 불공정한 거래 방법으로 규정하고 규제해 왔다.

일본 공정위는 플랫포머 대책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지난해 직원을 몇명 선발해 태스크 포스(TF) 팀을 꾸려 애플 구글 등 거래처 기업에 대한 내부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주로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 그러나 조사는 의외로 쉽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애플이 일본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만큼 거래처 수도 많은데, 이들 거래처 대부분이 “비밀을 지킬 의무 계약이 있다”며 애플과의 계약 내용에 대해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견원지간으로 알려진 경제산업성과도 손을 잡았다. 작년 말 스기모토 가즈유키 공정위원장은 경제산업성의 스가와라 이쿠로 차관과 비밀리에 접촉, 플랫포머 실태를 파악하고자 공동 연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동안 경제산업성은 업계를 재편해 큰 규모의 기업을 만들고 싶어하는 반면 공정위는 대기업의 독과점을 싫어하다보니 양측은 정책면에서 사사건건 부딪쳐왔다. 하지만 일본의 제조업을 구글과 애플의 하청 산업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점에서 두 기관이 의기투합했다. 공정위는 소관관청이라는 입장을 이용해 경제산업성이 갖고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의 스마트폰 판매 관행 시정 지침 발표 후 일본 이동통신 3사는 “계속 적정한 판매 및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다(도코모)” “영향이 없지 않나(KDDI)” “자세히 확인한 후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소프트뱅크)”는 등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한편 애플 측은 공정위에 대한 견제 움직임을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공교롭게도 공정위가 해당 지침을 발표한 날 ‘일본에서 애플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보를 공개, 일본 국내 부품업체 등 865개사와 지난해 3조 엔 이상의 거래를 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한 것이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구체적인 거래에 관한 수치를 거의 공개하지 않는 애플로서는 이례적인 움직임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아이폰의 세계적인 판매 부진이 선명해지는 가운데 유일하게 건재한 일본시장을 놓칠 수 없다는 애플의 결의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일단, 업계의 자주적인 대응을 지켜보기로 하되, 향후 변화가 없으면 압수수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신문은 공정위와 플랫포머와의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일 아마존의 일본 법인인 아마존재팬의 일본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공정위는 아마존재팬이 업자에게 자사 사이트에서의 판매 가격을 다른 사이트보다 저렴하게 설정하도록 강요하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붙인 거래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조사가 앞으로 미국의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