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공공기관·대기업, 교통·숙박비 등 면접 부대비용 부담토록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면접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최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사업주로 하여금 채용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응시자에 대해 면접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토록 했다.

지난해 한 온라인 취업포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인당 평균 면접횟수는 약 4회로, 1회 평균 6만 원의 면접비용을 지출해 69%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9.9%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면접을 포기한 경험까지 있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소재한 기업의 면접을 본 경험이 있는 구직자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평균 11만5000원의 면접비용이 들어 구직과정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조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결산심사와 추경심사, 환경노동위원회 추경심사 전체회의 등에서 고용노동부와 경제부총리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와 기업이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2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지원방안’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저소득층 또는 적극적 구직활동 중인 자에 대해 일정금액의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해 청년취업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해외 기업들은 청년 구직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대기업의 경우 지방 출신 구직자를 위해 1차, 2차 면접은 지방에서 실시하고 최종면접만 본사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본사에서 면접을 본다고 해도 참여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조 의원은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 법안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면접비 지급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면접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