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장기투자증권 보유 급증

"경영권 방어 수단 변질...생산적 사용 저해"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총자산대비 장기투자증권의 비중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14.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8일 "지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체가 보유중인 장기투자증권의 연평균증가율이 20.1%에 달하며 그 비중도 2.8%에서 14.5%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9.6%)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대기업(14.6%p)과 수출기업(13.9%p)이 중소기업(7.3%p) 및 내수기업(10.3%p)보다 장기투자증권비중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우리기업의 장기투자증권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글로벌 경영을 위한 해외투자 확대,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증자참여, 협력관계 유지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투자,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기업인수, 시가평가 확대 등 여러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장기투자증권 보유비중의 증가현상은 일본 및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기업의 장기투자증권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그러나 경영권 보호를 위한 협력회사 또는 관계회사 간의 상호 지분투자나 대기업 진입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종속회사 신설은 업체입장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자금의 생산적 사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자금이 설비투자 등 보다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도한 해외투자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국내투자 증대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과 일본, 유럽의 경우 독소조항, 황금주, 차등의결권,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조항 등과 같은 다양한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