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차관 “공공노조, 성과연봉제 이행 성과급 수령… 암묵적 동의”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성과연봉제로 인해 공공부문 파업이 번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이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성과급을 수령해갔다”라며 “반발이 있었지만 성과급을 수령한 것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120개 전체 기관에 조기 도입했음에도 일부 기관에서 노사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내걸고 공공 부문 총파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철도 파업의 경우 3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노사 양측이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철도공사 노조의 경우에도 조기이행 성과급을 직원들이 전부 수령해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과연봉제가 노조의 파업을 위한 대외명분으로 사용되고 있을지 모른다”고 추측했다.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을 놓고 정부의 판단이 갈등을 촉발했다는 지적에 대해 송 차관은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된다고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기관 내부 노사 간의 문제로서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