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부동산 PF 부실관련 필요시 조치

지방투기지역 해제 문제 검토... 국제 유가 상승 비상대책 강구 단계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유동화 증권 부실이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시장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이 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PF 관련 유동화 증권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은행 등이 취급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이뤄졌다"며 "상당 부분 은행 등이 유동화 증권에 대해 매입 약정을 하고 있어 부실우려가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또한 "주요 국가의 금리정책과 미국 경제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국제금융 시장은 당분간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 중국의 긴축 문제, 엔캐리 트레이드의 움직임, 환율 동향 등 대내외 변수들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 임 차관은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세제의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투기지역 해제문제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필요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다시 상승기조를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와 관련, 그는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1∼2달러 오른 것에 불과하다"며 "국제시장의 상황변동을 주시하면서 마련돼 있는 정부 대책을 다듬을 예정이지만 아직 성장률 전망치 수정이나 비상대책을 강구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임 차관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 대응방안에 대해 "3차 협상에서 상품분과는 현재 양측 모두 7년으로 분류한 완성차에 대한 양허를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농수산물은 일부 민감한 품목의 예외적 취급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을 적극 설득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EU 이외에도 아세안과의 서비스 분야 협상은 올해 말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투자분야의 경우 자유화 방식 등 핵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미흡해 연내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