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연 2만5000가구 공급 물건너가나

서울시 고가월세 논란에 준월세로 바꿔… 사업자 측은 “수익성 저하된다” 난색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역세권 2030청년주택’ 추진이 표류하고 있다. 고가 월세 논란으로 서울시가 준월세 방식으로 운영계획을 바꾸면서 사업자 측과의 임대료 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당초 ‘역세권 2030청년주택’을 연내 2만5000여 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를 1달여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착공에 들어간 단지가 전무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9월 대중교통 역세권에 인접한 지역에 2030청년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한강로2가와 충정로3가, 강남구 신논현역, 강서구 화곡역, 마포구 합정역 인근지역을 ‘역세권 청년주택’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올해 안에 2만5852가구 공급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간 단지는 한 곳도 없다.

시범사업지로 먼저 선정됐던 충정로3가와 한강로2가 역시 이달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민간사업자와 서울시 간의 임대료 협상 과정이 끝나지 않아 사업 승인이 미뤄지고 있다.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 공람 이후 임대료와 관련해 청년주택운영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통해 최초 임대료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와 서울시가 서로 표준협약서를 체결한다.

문제는 역세권 땅값이 비싼 탓에 서울시가 임대료의 30%를 보증금으로 받는 준월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드러났다. 서울시는 당초 임대료를 모두 월세로만 채울 계획이었으나, 고가 논란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증금으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준월세로 변경할 경우 저금리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임대료 산정방식 변경으로 서류절차가 복잡해졌다는 점도 협약서 체결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이다 보니 사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 제약이 생기면서 양측 간의 임대료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지부진한 진행속도와 다르게 역세권 청년주택에 참여하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관심은 높은 상황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어지는 부지에 한해 용도지역 상향과 세제 혜택, 사업절차 간소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전역에서 사업 참여 신청서가 들어오고 있어 관심은 높은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사업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신청 접수는 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