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발효 1년…수출 10.9% 감소 '초라한 성적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발효 1주년을 맞았지만, 대(對)중국 수출은 도리어 감소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3년 연속 감소세인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FTA의 힘으로 반등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한ㆍ중 FTA 발효 이후 지난 1년간 대(對)중국 교역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

대중 수출은 1124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1261억 달러)보다 10.9% 줄어 들었고, 11월 누적 대중 수입은 79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4.8% 감소했다.

대중 수입의 경우 2013년 831억 달러(2.8% 증가), 2014년 901억 달러(8.5% 증가), 2015년 903억 달러(0.2% 증가)임을 감안하면 한ㆍ중 FTA 원년에 처음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선 셈이다.

중국 내 시장점유율도 전년 대비 0.4%포인트 감소한 모습이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중간재 자급률 확대 등이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한ㆍ중 양국 무역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ㆍ중 FTA는 대중 수출의 감소세를 막지 못했다.

한ㆍ중 FTA는 양국 시장을 통합해 서로 수출과 투자를 늘리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態ㆍ뉴노멀) 구조조정기를 맞으며 성장 둔화를 겪고 홍색공급망(red supply chainㆍ자급자족식 공급망)을 강화하며 FTA 효과가 반감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은 중국의 최대 수입국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10.5%로 2위인 일본(9.6%)을 제치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대 중국 수출이 10.9% 감소한 가운데 FTA 특혜대상품목의 감소폭(-4.0%)이 비특혜품목의 감소폭(-12.8%)보다 작아 FTA가 대중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방어했다고 분석했다.

대 중국 수입은 4.8% 감소했지만 FTA 특혜대상품목은 1.6%, 비특혜품목은 6.7% 감소했다.

특히 FTA 발효 전 수입 급증이 우려됐던 농림수산물의 경우 수출은 11.9% 증가(10억5000만 달러→11억8000만 달러)한 반면, 수입은 1.0% 소폭 증가(39억1000만 달러→39억5000만 달러)에 그쳤다.

농림수산물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28억6000만 달러에서 27억7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중국과의 교역이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한ㆍ중 FTA 활용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됐다.

FTA 활용기업은 지난해 발효 초기 166개사에 불과했으나, 발효 2년차인 올해는 총 3886개사로 확대됐다.

FTA 활용 품목(2015년 284개→ 2016년 2589개)도 확대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2015년 922건→ 2016년 11만4076건)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FTA 활용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FTA 활용률은 발효 초기 8.2%였지만 매월 꾸준한 상승해 11월 현재 38.3%에 이르는 등 월별 활용률은 4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무역구조와 FTA 활용방식이 유사한 한국-아세안 FTA의 발효 초기(발효 1년차 활용률 1.3% → 2년차 3.5% → 3년차 13.8%)와 비교하면 FTA 활용이 빠르게 정착됐다는 평가다.

산업별 FTA 활용률은 대기업 비중이 크고 FTA 활용 경험이 풍부한 화학공업(활용률 48.9%)ㆍ광산물(53.9%)은 높고, 가공수출 비중이 큰 전기전자(11.9%)와 기계류(23.3%)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섬유류(19.3%)ㆍ생활용품(13.5%)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한ㆍ중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효 3년차가 되는 내년도에는 차이나데스크를 통한 FTA 활용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한ㆍ중 FTA 이행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FTA 개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