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고용창출투자 2%p 추가 공제...무역금융 8조 확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1100억원 투입 전국 1만2900기 확충

정부가 장기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액 공제와 수출지원 확대 카드를 다시 뽑았다. 기업의 축적된 여력이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맞서 해외진출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부양책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세제·금융 지원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올려 대기 중인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1월부터는 11개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지원하고, 정책금융을 올해 80조 원에서 내년 85조 원으로 늘려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5~10%)도 신설했다.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현행 중소기업 한정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지역도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을 포함시켰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는 1100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1만2900기를 확충한다. 공공주택과 쇼핑몰, 공공기관 청사 등 도심 내 주요거점에 충전기 1만2700기를 추가하고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충전기를 200기 설치한다.

올해 누계 1만100기에서 배 이상 늘려 내년 말까지 2만300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한시 감면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도 추진한다.

아울러 학교와 공항, 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내진보강을 확대하고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를 추가한다. 연구용역을 거쳐 안전성과 친환경성, 투자효율성 등 SOC에 대한 종합 평가지표를 개발해 활용할 예정이다.

수출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는 무역금융 및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의 내년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신흥시장·서비스·인프라 등 유망부문 중심으로 올해보다 8조 원 늘린 229조 원으로 책정했다. 해외온렌딩 등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을 26조 원으로 올해보다 2조 원 늘리고, 이란·인도 등 신흥시장 전대금융도 확대(신규 한도 10억 달러 설정)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서는 내년부터 연간 280만 톤 규모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도입하는 등 원자재 교역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시장 확대도 추진한다. 또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에서 공공조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희망기업에 입찰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 금융지원을 2조2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유망신흥국 수주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조6000억 원에서 1조7000억 원으로, 수출금융을 5조9000억 원에서 7조5000억 원으로 각각 늘린다.

신흥국 경협증진자금(개발금융)은 5000억 원 규모로 신규 운용한다. 다자개발은행 신탁기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업발주와 수주현황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9월 EDCF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