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주택가격 오름세는 둔화”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접근하도록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29일 발표한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높은 불확실성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경기부양정책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속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 등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과 디플레이션 우려 축소 등으로 점차 확대돼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한은이 제시한 2016~2018년 중 물가안정목표는 전년동기대비 기준 2.0%다.

주택매매가격은 입주물량 증가와 정부의 주택시장 대책 등으로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ㆍ외환시장에서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및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자본유출입과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는 금융부문의 주요 취약요인으로 상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가계대출의 급증세는 완화되겠지만, 기분양 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 취급 등으로 예년 수준을 웃도는 증가세가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금리상승 또는 가계소득 악화 시 저신용ㆍ저소득ㆍ다중채무자의 채무상환 애로가 증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데 유의하면서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과 이에 따른 금융ㆍ경제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의결문에 정책결정 배경 설명과 정책방향에 대한 신호를 강화하고, 관련 보고서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총재의 물가설명책임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통위원들의 금융시장 참가자 및 학계, 언론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기회도 확대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도 개선한다. 대출제도 개편과 함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도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글로벌 금융협력도 강화한다. 한은 측은 ASEAN+3(한·중·일)의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능 제고, G20의 IMF 대출제도 개선 논의 등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양자간 통화스왑 계약을 갱신하는 등 금융협력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