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환의 돈 이야기]금리 내려가면 자금 유동성 높아져 경기 활성화

한은 금통위서 매달 기준금리 결정美·日 등 선진국 제로·마이너스도저금리 오래가면 인플레 등 후유증

경제학에서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공급이 더 많으면 가격이 내리게 된다. 돈도 하나의 재화라고 생각할 때 이자율인 금리는 쉽게 말해서 돈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금리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나 이율을 뜻한다. 결국 이자율은 시중에 돈의 공급량이 많아지면 떨어지고, 돈의 공급이 줄면 높아지게 된다.

이 금리는 개인투자자에게는 수익의 원천이 되며, 차입자금을 활용하는 기업에는 비용요인이 된다. 또 국가경제를 운용해 나가는 데 있어 주요한 거시경제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연대에는 높은 금리로 저축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조성해 기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했다. 당시에는 예금 이자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또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보전 차원에서 금리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정책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는 기업은 금리와 수익성을 비교해 수익성이 더 높다고 판단될 때 금리를 지급하고 투자자금을 빌리기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견된다.

금리의 기본이 되는 것을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은 국가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상품의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금리를 통해 조절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과 시장금리뿐만 아니라 채권의 매매나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면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각각 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도 상승하고, 기준금리를 낮추면 하락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은 크게 위축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저금리 기조를 견지해오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기준금리를 제로(zero)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로 운영하는 나라도 다수 있다. 일본과 미국, 유로존 등 경제대국들은 꽤 오래전부터 제로금리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다만 미국은 2015년 말, 경기회복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자 2008년 말부터 이어온 제로금리 시대를 끝내고 소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그동안 예금 유치를 위해 고금리 정책을 취해오던 중국까지도 2014년 후반부터는 경기회복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는 예금한 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은행은 개인이 맡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므로 일종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시중에 돈이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 가계와 기업들은 대출이자의 감소로 대출비율이 상승하고, 부동산·주식·채권에 대한 투자매력이 커져 자금 유동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기업활동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반면, 저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데 따른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다. 기업은 자금 압박을 심하게 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할 유인이 줄어들게 마련이다. 또한 전반적인 소비증대로 인한 인플레 확산 우려가 고조될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이 늘어나 가계부채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