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잇단 환율 개입...국제 공조·통화 정책도 흔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측근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중국 일본 독일 등 대미 무역흑자국들을 환율 조작국으로 몰아부친 건 단순한 외환시장 개입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일본 독일이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선 환율전쟁 선전포고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주요국 간 국제적 합의와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1일 분석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달러 강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뒤 주요국의 ‘자금 공급’과 ‘통화 절하’ 두 가지를 문제삼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제약업계 경영진과의 회동에서 중국과 일본을 겨냥, “이들 국가가 시장에서 수년 동안 통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미국이 이에 어이없게 당하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나바로 위원장은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독일이 유로화 가치를 큰 폭으로 절하해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착취하고 있다”면서 “유로화는 ‘사실상 독일 마르크화’로 유로화 가치 절하가 독일의 교역에 득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국제적 합의의 틀을 깨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그동안 주요국들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1985년 9월 플라자합의, 1987년 루브르합의와 같은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견을 조율해왔다. 글로벌 환율전쟁은 보복에 보복을 낳고 국제교역을 위축시켜 결국 세계 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이뤄진 주요 20개국(G20)의 공조 역시 통화 약세 유도를 위한 시장 개입을 자제하자는 게 핵심이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등장으로 그동안 유지되어온 암묵적인 국제 공조가 위태롭게 됐다고 신문은 우려했다.

또한 트럼프의 등장은 저성장과 저물가 기조에서 탈출하기 위해 비전통적인 양적완화와 저금리로 경기를 뒷받침해온 중앙은행들의 노력도 위협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미즈호은행의 가라카마 다이스케 애널리스트는 “금융완화까지 봉쇄되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다. 위험한 징조”라며 전례없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신문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에 주요국들이 반발하게 되면 미국에 되레 역풍이 불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의 가장 유력한 카드는 미국의 최대 채권국으로서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하는 것이다.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면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가 급등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는 저금리와 달러 약세를 추구해 경제성장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트럼프 정권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시모토 류타로 전 일본 총리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신문은 트럼프의 위협이 양자 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단순한 위협에 불과한 것인지는 두고봐야 한다면서 1987년 블랙먼데이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를 상기시켰다. 2017년도 ‘7년 재앙’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며 ‘2017년 트럼프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