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저성장·양극화 처방전 발표… “경제혈압이 문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비만’”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20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경제혈압이 문제입니다’라는 제목의 경제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경제정책을 ‘경제혈압개선 종합처방전’이라고 명명했다.

안 지사는 한국 경제를 인체에 비유했다. 저성장과 양극화·재벌중심 구조에서의 자영업 위기·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등을 ‘증상’으로 꼽기도 했다.

그는 “일부는 비만이고, 일부는 혈액순환 저하, 일부는 운동부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비만’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봤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순환출자·교차출자 문제의 해소와 상속세·증여세의 엄격 집행을 꼽았다.

안 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 소송제, 디스커버리 제도(당사자들이 소송 전 상대의 증거와 서류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활로를 넓히는 ‘혈관 확장시술’을 통해 경제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원청업자의 불공정 거래 근절, 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확대, ‘컴플라이언스’(상시 통제·감독) 제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고, 동아시아태평양·환황해권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농어업의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서는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벤처사업 ‘원스톱 지원’과 창업연대보증 폐지 및 정책금융 개편,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도 강조했다.

또한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는 ‘식이요법’, 부처 칸막이 및 규제중복의 해소 등 ‘체질개선’, 평화 경제특별구역 조성·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 단절된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심폐소생’ 처방도 제시했다.

안 지사는 자료집을 통해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개혁이 불가피하다. 공정한 시장질서에 적합한 산업구조로 재편돼야 한다”면서 “추격형 경제모델에서 혁신형 경제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