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조직 산업부에 존치…한미 FTA 재협상 대응 급선무

애초 기정사실화됐던 통상 조직의 외교부 환원이 없던 일로 되면서 통상 기능이 결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첫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남기는 대신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는 방향을 확정했다.

열흘 전만 해도 통상 기능의 외교부 환원이 유력했지만, 산업부의 막판 뒤집기가 성공한 셈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의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산업부에 존속하되 독립성이 보장되는 구조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직제상 차관 급이지만 외국과 협상에 임할 때는 ‘통상장관’ 호칭을 사용하게 된다.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는 당장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여기서 논의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면서 한미 FTA가 ‘풍전등화’ 위기에 놓였다. 이 같은 주요 현안들이 정부의 조직개편 최소화 방침과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파리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한미 FTA를 재협상 역시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한 통상 전문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은 미국 국내 이해관계 뿐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의 국내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면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트럼프의 무역적자 원인 분석 행정명령이 6월말을 기한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7월 중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 통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되면서 산업부는 기존 1ㆍ2차관의 복수 차관제에서 1명의 단수 차관제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차관 1명이 통상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담당하는 것이다.

조직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우려했던 산업부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 재협상이 코앞인 현 상황에서 하루 속히 통상 조직을 안정시키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통상교섭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벤처부 신설로 산업부에선 중소 기업 육성 등을 담당하는 관계 부서가 중소기업벤처부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당ㆍ정ㆍ청이 발표한 조직개편 합의안에선 “산업부의 산업인력ㆍ지역산업ㆍ기업협력 기능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한다”고 돼 있다. 현재 산업부 조직에선 산업정책실 산하 산업인력과와 지역산업과, 기업협력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