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업단지 1161곳 난립...가동률 79% 외환위기 수준

분양률 50% 미만 산단 67개 달해...정부 추가 산단 지정 검토

전국 산업단지(산단)가 1161곳으로 난립하고 있지만, 정부가 국가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산단을 조성, 분양률 50% 미만 산단이 67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용지만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총 116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가산업단지 42개, 일반산업단지 630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22개이며, 나머지는 농공단지(467개)로 구성돼 있다. 올 들어 1분기에만 일반산단 4개, 도시첨단 1개가 신규 지정됐다.

분양 대상 면적 중 5억784만㎡가 분양돼 분양률은 94.1%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분기 집계 결과,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분양률이 50%를 밑도는 산업단지는 석문국가산단(이하 분양률 21.8%), 동해산단(23.4%),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34.4%) 등 67곳에 달했다.

올해 4월 기준 단지별 가동률은 79.6%로 전월에 비해 2.5%포인트 떨어졌다. 장호원산단(42.1%), 석문산단(44.3%), 사천1산단(44.8%)은 50%를 밑돌았다. 울산미포산업단지는 가동률 94.1%로 가장 높다. 2007년 말 85.4%이던 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은 계속 하락해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지방 산단의 난립은 사전에 기업들의 투자 수요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일단 ‘짓고 보자’ 식 지자체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정확한 수요 예측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 공급이 결정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체계와 관리 지원 체계가 이원화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컨트롤타워 부재로 산업단지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산단 입지 선정과 개발은 국토부가, 관리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단지공단)가 나눠 맡아 기업의 요구에 부응한 용지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이나 기업 정책을 집행하는 산업 부처에서 산업 입지 수급정책을 관장하지 않음에 따라 기업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입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원빈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업 수요도 없는 곳에 국가산단을 만들어 놓은 다음 재정적 투자를 더 해서 개발해 달라고 하는 게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맞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가동 중인 국가산단도 비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상황인데 신규로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게 과연 효율적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