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매파로 데뷔한 윤면식 “통화정책 완화 정도 축소필요성 높아”

매 3명 vs 비둘기 3명 속, 매파도 성장경로 불확실성+물가 여유+정부 가계부채 대책 관망

“우리 경제의 국내총생산(GDP)갭이 영(0)에 근접한 가운데 지난 수년간 1% 초반대 미만에 머무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에 근접하고 있는 점은 분명히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할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윤면식(좌석 왼쪽에서 네번째) 신임 부총재 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지난달 31일 금통위 데뷔무대에서 매파적 색깔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사진은 이주열(왼쪽)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한은 본관에서 열린 8월 금통위 금리결정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1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8월31일 개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윤면식 부총재 추정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이같이 밝혔다. 8월21일 부총재로 임명되면서 이번 금통위가 첫 데뷔무대였던 그는 매파(긴축)적 색채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는 “현재의 기준금리는 소위 중립금리를 하회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라고도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과 관련해서는 미시대책을 강조했다. 그로 추정되는 위원은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흔히 지역과 특성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다”며 “가계부채 누적이 거시적 위험의 상승을 내포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대응은 일차적으로는 미시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면식 추정 위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의 인플레이션율의 상승 정도가 제한적인 상태다. 저인플레이션 상황을 야기한 원인들이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이에 금리조정의 시점 선택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타게팅에 충실할 뿐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 목표로 하는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 관리와 부합되는 통화정책 운용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8월 금통위도 윤면식 추정위원을 비롯해 매파 3명 비둘기파 3명으로 갈리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A위원은 “현재의 완화적 기조는 레버리지 투자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견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중기적 추세까지 바꾸지는 못했고 금융 불균형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더불어 우리도 통화정책의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B위원도 “경기와 금융안정 측면을 보면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축소조정을 고려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매파들도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B위원은 “최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아직은 물가 측면에서 여유가 있어 보이고 정부의 잇따른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지 않게 되도록 유의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A위원 또한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증하는 가운데서도 변경해야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며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의 전개상황, 가계대출의 움직임과 금번 부동산 대책의 정책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둘기파 위원들은 경기 및 물가관련 불확실성과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부담 증대 가능성 등에 신중론을 폈다. C위원은 “국내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7월 전망시보다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GDP갭 해소 시점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는지, 아니면 미뤄질 수도 있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 및 물가관련 불확실성과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부담 증대 가능성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분석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D위원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연, 정부의 주택 및 가계부채대책 시행 등 최근의 여건 변화는 통화정책의 시계와 운영 입지를 확대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위원 역시 “가계부채 증가세의 연착륙 여부를 주시하는 한편 기조적인 물가상승세를 목표 수준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