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하경제 양성화 계속돼야 한다

곽도흔 정치경제부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처럼 구호로 그쳤던 정책 중 하나가 ‘지하경제 양성화(陽性化)’였다. 5년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의욕을 부렸다. 물론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연구기관, 전문가마다 다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인 372조 원으로 추정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4년 기준 446조5100억 원으로 추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지하경제를 2012년 기준 약 290조 원 규모로 봤다.

그러나 지하경제는 범죄 현장에만 있지 않다. 우리 주변에서도 지하경제를 쉽게 보게 된다.

최근 집을 이사하면서 이삿짐센터를 이용했다. 이삿짐센터 사장은 이사비를 입금하라며 문자를 보내왔는데, 사장 이름과 달랐다. 아마도 아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이사비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 얼마 전에는 조카 돌이라 돌 반지를 사러 근처 금은방을 갔다. 마침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고 하니 금은방 사장은 계좌이체를 하면 나중에 내가 연말정산할 때 국세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꺼렸다. 결국 수수료를 내고 현금을 찾아 계산했다.

해외 근무를 위해 최근 전셋집을 뺀 한 공무원은 집주인이 사정이 있다며 수천만 원을 현금 가방으로 들고 오는 바람에 서울까지 낑낑대며 들고 와야 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탈법이 난무한다. 그 결과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탈세는 국가적으로 세수 감소는 물론 소득 분배를 악화하고 감시 비용을 증대한다.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적인 양극화와 각종 범죄를 부추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계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