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비 4000억 들인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 유통업자 배만 불려"

KS인증을 받은 국내제품(모듈, 인버터)으로 3kW 태양광을 주택에 설치 할 때,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사업비의 최대 절반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으로 유통업자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6만8590여 세대에 총 4236억30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에너지공단이 주택용 태양광 3kW 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평균 702만 원(총 사업비 기준)의 적정단가를 설정해뒀지만, 박재호 의원실 확인결과 2017년도 기준, 실제 설비 단가는 최저 401만 원에서 최대 851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단은 참여기업들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다며 "마을단위 단체 설치사업으로 마을대표와 총무의 집에 성의표시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참여업체 직원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우 회사 복지차원에서 원가수준으로 제공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유통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이라며 "입김이 좀 세거나, 업체 직원들에게는 절반이나 깎아주는 것을 알면 소비자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동일한 지역과 사업장에 같은 제품으로 설치하더라도, 실제 단가 차이는 최대 350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사업비에서 국가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이,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가령, H사의 동일한 모듈과 D사의 동일한 인버터 제품으로 국가지원금을 받고 설치하면 총 851만 원이 드는데, 실제 자부담금은 500만 원이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지 않고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소비자가는 동일한 500만 원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거품가격을 최소화하고 적정금액을 제대로 측정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사업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