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초대석] 정동영 의원 “후분양제 도입은 비정상의 정상화… 반드시 이뤄낼 것”

개혁정책 통해 잘못된 구조 바꿔야…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추진도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후분양제 도입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국토위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분양 원가 공개 등 굵직한 이슈들을 주도하고 있다. 정 의원은 18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 당시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사로 나서 사측과 노조 측의 협상을 진전시켰다. 22일 이투데이와 만난 그는 노동 문제를 다루며 한진 사태를 풀었듯, 국토위에서는 꼭 후분양제 도입을 관철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후분양제 도입, 비정상의 정상화”= 정 의원은 먼저 후분양제 도입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주택건설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수요자가 직접 집을 확인하고 분양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가 과자 한 봉지를 살 때도 유통기한을 살펴보고 자동차를 살 때도 시승해보고 꼼꼼히 살펴본다”며 “집을 살 때 견본 모델하우스만 보고 사는 건 비정상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0년 전에 주택보급률이 70%에 불과할 때는 이 제도가 소비자와 건설업체, 정부 모두 윈윈하는 정책이었으나 주택보급률이 106%에 육박하는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보급률이 이같이 늘었음에도 자가보유율은 10년째 60%”라면서 “이전에는 상위 1%가 3채를 갖고 있었다면 현재는 평균 6채씩 가진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자가보유율을 늘리려면 집값이 안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정책,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현재 국토부는 ‘국토재벌부’ … 개혁에 따른 저항 감당해야”= 정 의원은 또 “현재의 국토부는 ‘국토재벌부’나 다름없다.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국토부가 토건세력과 재벌을 대변하는 부처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현 정부에서는 서민과 국민을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화해 직접 이 같은 조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감사 전날 김 장관과 통화하면서 국감에서조차 정책 변화 의지를 안 보이면 이명박·박근혜 때의 장관하고 뭐가 다르냐. 당시 국토부에서 이들에게 충성하며 개혁 반대 논리를 설파한 관료들부터 바꾸라”고 말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실제 국감에서 정 의원이 주장하는 후분양제 등의 정책을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정 의원은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며 “재벌 대기업 토건학자 보수 언론 등 돈과 힘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후분양제 등 개혁 정책을 관철하려면 이를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집은 공공재…정책 공공성 회복이 중요”= 그는 인터뷰에서 집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집, 땅, 물, 길 등은 ‘공공재’기 때문에 정책의 공공성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토지 주택 도로 철도 수자원정책 등은 시장화하지 말고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공공재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유지하는 게 국가의 기본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으로 걷힌 8조 원과 부동산 보유세로 걷힌 1조 원을 비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담뱃세를 인상해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8조원을 걷고,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1조 원을 걷은 것”이라며 “이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항목 공개,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5% 이내 제한 법안도= 정 의원은 후분양제 외에도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항목 공개 등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 안정화는 하나의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관련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야 정책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들 제도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분양원가 공개는 지나치게 높은 고분양가를 잡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분양가 상한제 또한 고분양가를 막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봤다. 그는 “말뿐인 집값 안정보다 정말 서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집값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들 제도는 가짜 개혁과 진짜개혁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평가했다. 후분양제의 경우 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감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그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을 2년에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안철수 리더십 한계”… 당내 평화개혁 연대 제안= 정 의원은 이번 인터뷰에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21일 ‘끝장토론’을 열고 당의 노선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는 “안철수 대표는 3달 동안 소통과 신뢰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토론에서 초선, 재선 의원들이 안 대표 면전에다 사퇴를 요구하는 민망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안 대표는 말의 값을 잃어버렸다. 안철수 깃발을 달고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을 깨면 안 되고 3당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면서 당을 살리기 위한 평화개혁 연대를 제안했다. 평화개혁연대는 당내 의견그룹으로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그는 통합에 반대하는 ‘평화개혁연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