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추진

정부가 2022년까지 자살률(10만명당) 17명 달성을 목표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추진한다. 과거 5년간 자살사망자 7만 명을 전수조사하고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 명을 양성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 10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 연간 자살사망자 1만3092명에 이른다. 이는 교통사고사망률(10.1명)의 2.5배로 13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평균은 12.1명이다.

이번 대책은 현재 자살률 25.6명에서 2022년 17.0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먼저 과거 5년간(2012~2016년) 자살사망자 7만 명을 전수조사한다. 경찰청 자살사건 수사기록을 통해 자살동기, 자살자 특성(경제상황, 고용 및 혼인상태, 질병 등), 자살방법, 장소,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해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사망신고·경찰청 통계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 자살동향 분석·활용한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한다. 핵심그룹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 100만 명을 양성한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란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을 말한다. 중앙·지방 공무원 100만 명 대해서는 2018년부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진을 확대한다. 종전에는 40·66세 1차 문답 후 필요시 검진했지만 올해부터는 40·50·60·70세 전체가 대상이다.

6월까지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구축해 한번 발굴된 대상자는 누락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속 지원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241곳) 인력을 5년간 1455명 확충하고, 센터당 최소 3명 이상 자살예방 전담 인력을 확보한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2017년 42곳에서 올해 52곳으로 확대한다.

노동자와 실직자 자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 사업장 컨설팅, 직무스트레스 예방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자살위험이 높은 직군에 대한 자살예방 정책을 강화, 연령별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2월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해,‘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총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