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 환경부, 한·중 협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 추진

환경부가 올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업무계획에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기반 마련 △국민 체감 환경 질 개선 △선제적·적극적 피해구제 서비스 △환경정보 공개 확대 △환경사업 혁신성장 등의 과제를 담았다.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환경부는 국외 발생을 줄이고자 중국과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대상 지역을 6개 성에서 12개 성으로 확대한다.

올해 안에 중국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해 이를 기반으로 정책 협력을 강화한다. 대기질 자료 공유 대상 도시를 35곳에서 74곳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또 올해 안에 국내 미세먼지 측정망을 355개로 확대하고 측정소 높이를 개선한다. 상반기 내 미세먼지(PM2.5) '나쁨'에 대한 환경기준을 일평균 '5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연내 '2030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전략·과제 및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국가의 발전소 전력공급 순위를 결정하는 '급전우선순위'에 경제성보다 환경성과 안전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세제 개편(부처협업), 환경영향평가 혁신, 국토-환경 정보 통합관리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장 입지단계부터 건강영향을 평가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석면이나 미군기지, 환경영향평가 등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 정보는 '선(先)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범위도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