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위기 피했다…상원, 2년 기한 장기예산안 처리 극적 합의

세출 상한 3000억 달러 증액해 극적인 합의 도출

▲척 슈머(왼쪽)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측 원내대표가 7일(현지시간)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이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 위기를 극적으로 피했다. 여야 상원의원들이 초당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셧다운을 하루 앞둔 이날 미국 상원은 2년 기한의 장기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 ~ 2018년 9월) 예산안은 지난해 9월 말 통과돼야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발목을 잡았다. 이 때문에 의회는 2주짜리 초단기 임시예산안을 4차례 통과시키며 근근이 살림을 이어왔다. 지난달에는 임시 예산안 처리에도 실패해 결국 4년 반 만에 셧다운을 초래하기도 했다.

양당이 합의해 처리한 2018~2019회계연도 (2017년 10월~2019년 9월) 예산안에는 세출 상한을 3000억 달러(약 325조5000억 원)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는 1430억, 내년에는 153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증액을 실시한다. 이는 2016년 440억 달러에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세출 상한이 대거 증액된 원인은 인프라 투자와 국방비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18년 회계연도에서 국방비는 800억 달러 증액됐다. 인프라 투자로 200억 달러가 증액됐고 그 결과 비국방비는 1310억 달러가 늘어났다. 인프라 투자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정신 건강 관리 프로그램, 퇴역 군인 전문 병원 개설 등 사항도 포함됐다.

다만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의회는 미군에 완전한 자금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국방비 증액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확실한 예산 편성은 군대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세출 증액은 미국이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화당 유권자들은 소형 핵무기 개발을 요구하며 국방비를 대폭 늘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도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중독 근절 공약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중독 치료 센터 설립 등을 위한 자금 마련이 필요했다.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8일까지 하원을 통과해야 하는데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안을 두고 “매우 중요한 초당적인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상원의 합의를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어떠한 사안도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이언 의장이 매코널만큼 협상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당의 다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