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다시 부상한 '신한사태'…전ㆍ현직 경영진 수사 확대 촉각

검찰,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의혹ㆍ불법 계좌조회 재조사 입장

신한금융 사태가 10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08년에 발생한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 사건은 2010년 신한금융의 경영권을 둘러싼 경영진 간 갈등을 빚은 이른바 ‘신한사태’로 인해 외부로 드러났다.

이번 검찰 재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 경우 신한금융 전·현직 경영진이 치명타를 입을 전망이다.

검찰은 남산 3억 원 의혹과 함께 신한사태의 핵심 논란이었던 ‘불법 계좌조회’ 등에 대해서도 전면 재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6일 발표한 12건의 우선 조사대상에서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은 검찰이 권력에 아부해 사건을 왜곡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008년 라응찬 전 회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 이백순 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3억 원을 전달했던 사건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신한금융 라응찬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 원의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핵심 당사자였던 라 전 회장은 △3억 원 전달 의혹(2008년) △신한사태(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2015년)로 연이어 고발됐지만, 이상득 전 의원과 함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3억 원의 자금이 이백순 전 행장의 지시로 신한은행에서 급하게 마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는 더 진전되지 않았다.

신한금융이 이번 검찰 재수사에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2010년 신한사태에서 불거진 불법 계좌조회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역시 신뢰성을 의심받기 때문이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2일 라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백순 행장이 신상훈 전 사장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4연임에 성공한 라 전 회장이 신 전 사장을 내치려 하면서 경영진 간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이후 사태 당사자이던 라 전 회장은 기소되지 않고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만 법정에 서면서 라 전 회장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